법령 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대법원 2016. 6. 9. 선고 2015도19626 판결
[식품위생법위반·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·식품·의약품분야시험·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][공2016하,966] 식품위생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축산물위생관리법 헌법 형법 2015년
2.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. 4. 20. 선고 2015고단341 판결
[식품위생법위반·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·식품·의약품분야시험·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식품위생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식품 의약품분야시험 검사등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·의약품분야 시험·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축산물위생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|